협회소식

대한법무사협회, ‘전세사기피해자 경ㆍ공매 절차’ 지원 공익법무사단 활동 개시

대한법무사협회 / 2023-08-10 / 조회 184


대한법무사협회,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 절차’ 지원 공익법무사단 활동 개시

국토부 HUG와 협력하여

공매 법률상담 및 절차대행 서비스 제공

- 8. 9. ‘전세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

경ㆍ공매 절차의 전문가인 법무사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도 생업 등에 쫓겨 경ㆍ공매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지원 활동에 나섰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국토부(장관 원희룡),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가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G타워(2층)에서 개최한 ‘전세사기피해자 경ㆍ공매지원센터(이하 “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위와 같은 취지를 밝혔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해 7월, 증가하는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해 HUG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법무사 413여명이 참여하는 전세피해지원공익법무사단을 구성, HUG의 각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번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이 7월 2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공익법무사단을 확대 운영키로 하여 153명을 추가로 구성하고, 우선 서울지역 공익법무사들을 선정하여 오리엔테이션을 실시, ‘전세사기피해자 경ㆍ공매지원센터’에 배치하여 활동을 개시하게 된 것이다.

센터에 배치된 공익법무사단은 선순위ㆍ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별 상황에 맞춰 경ㆍ공매 유예정지신청, 우선매수권 행사, 조세안분신청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하며, 절차 지원에 있어서도 경매신청부터 낙찰, 배당에 이르는 전 과정을 대행한다.

전세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이라면, 경ㆍ공매지원센터(☎1588-1663)를 포함해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 영업점(9개소),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 등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하는 법무사를 직접 선택해 가까운 곳에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이날 개소식 축사에서 “법무사는 ‘출생에서 상속까지 생활법률전문가로서’ 이미 전국각지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구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번 경ㆍ공매 절차 지원 역시 경매시작, 입찰, 배당까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 공익법무사에 대한 교육과 활동 안내 등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대한법무사협회 이남철 협회장 및 정경국 전세피해공익법무사단장,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피해지원단장, HUG 김옥주 자산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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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판앞 사진 컷 설명)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G타워(2층)에서 개최된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의 경공매절차 지원 활동에 대해 밝혔다. 현판 오른쪽이 이남철 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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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념사진 컷 설명)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G타워(2층)에서 개최된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의 경공매절차 지원 활동에 대해 밝혔다. 줄 가운데 오른쪽이 이남철 협회장.

<관련언론기사>

대한법무사협회,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 절차’ 지원(법률저널, 2023.8.10.자)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3890

대한법무사협회,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 절차’ 지원 공익법무사단 활동 개시(아시아경제, 2023.8.9.자)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8091939292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