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시국선언 발표

헌법 질서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적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는 10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최근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헌정 질서 수호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협회는 시국선언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해산 시도와 권력 사유화는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라고 규정하며,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또한, 헌법 제66조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책임을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탄핵 절차가 무산된 점을 지적하며 국민과 함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협회는 "법치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며, 법치가 무너지면 정의와 평화도 기대할 수 없다"며 법률전문가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적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선언하였다.

특히, 국민이 직접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선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2030 세대의 대규모 참여를 희망의 증거로 언급하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을 비롯해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성하경·이중한·배종국 부협회장, 김정실·금동선·정경국·김현 협회 전문위원, 류선재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박창규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장, 강채원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장이 참석하였다. <끝>

붙임 : 시국선언문 및 사진 1컷

시 국 선 언 문

윤석열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를 규탄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헌법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적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회 해산 시도와 권력 사유화는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며, 우리 사회의 법치와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주권이 도전받고 있는 중대한 사태입니다.

헌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민의 대리자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7일 토요일,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한 국회의 탄핵표결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조직적 불참으로 무산되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헌법을 수호할 최후의 보루입니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포기한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에 분노한 국민 100만 명이 국회 앞에서 대통령의 체포와 정의 실현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2030 세대의 대규모 참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국민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섰다는 사실은 현 사태의 심각성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데에 있어 그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법률 전문가로서, 정의와 공정,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협회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법치는 우리 사회의 근본입니다. 법치가 무너지면 정의도, 평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침묵이 아닌 행동의 순간이며, 방관이 아닌 책임의 시간입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국민과 함께 헌법의 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합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행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세울 것입니다.

2024년 12월 10일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이강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