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사례 6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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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업무비 반환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민사] / 2025년 5월 게제 / 조회 13
상속포기 기간이 지난 후 망인의 채무를 알게 되었는데, 이미 사용한 상속재산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기타] / 2025년 5월 게제 / 조회 27
장모에게 상가지분을 증여받았는데, 아파트를 증여받은 처남 부부와 묶여 분양권을 못 받았습니다.

[기타] / 2025년 5월 게제 / 조회 10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정관을 바꿨는데, 전원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기타] / 2025년 5월 게제 / 조회 9
채무자가 허위 가등기로 동생에게 부동산을 이전해 기입등기가 말소되었는데,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등기] / 2025년 4월 게제 / 조회 26
피상속인과 상속 토지대장의 주민등록번호가 달리 등기신청이 각하되었는데,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기타] / 2025년 4월 게제 / 조회 26
해보험 합의가 지연되어 빌라가 강제경매 개시되고,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달라며 배당신청을 했습니다.

[민사] / 2025년 4월 게제 / 조회 21
동성동본 금혼 당시 허무인 母의 소생으로 등록한 외동아들에게 재산상속권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사] / 2025년 4월 게제 / 조회 13
50여 년 된 상속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지금이라도 말소하고, 상속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기타] / 2025년 3월 게제 / 조회 31
입양한 아들이 오래전 가출해 생사확인이 안 되는데, 이제는 형식적 친생자관계를 말소하고 싶습니다.

[가사] / 2025년 3월 게제 / 조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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