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회에서 2024. 8. 28. 통과된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436호) 및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437호)을 2024. 9. 20. 각 공포하였습니다.